인사이트 로그 (Insight Log)

1953년 도입, 73년간 단 4번 — 다시 거론되는 카드 1953년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진 뒤 정부가 노동쟁의에 강제로 끼어드는 '긴급조정권'을 실제로 발동한 횟수는 단 4번 입니다. 1969년, 1993년, 그리고 2005년에 두 번. 마지막 발동이 21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임금 협상이 결렬되고 5월 21일 총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 카드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7일 대국민담화에서 "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어요. 73년간 거의 잠들어 있던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떤 카드인지, 왜 이번에 다시 호명되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긴급조정권, 30일 정지·강제 중재까지의 4단계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에 근거를 둔 제도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 권한을 가지며, 발동 요건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①공익사업과 관련된 쟁의일 것, ②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할 것, ③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것. 삼성전자의 경우 ②와 ③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죠. 발동 절차는 4단계로 흐릅니다. 첫째, 공표 즉시 30일간 파업·태업 등 모든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금지 됩니다. 둘째, 최장 15일간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들어가요. 셋째, 조정이 실패하면 중재로 넘어가고, 넷째, 공익위원들이 만든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합의가 안 되더라도 법적으로 결론을 박는 카드인데요, 한 번 쓰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한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무게가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불립니다. 1969→1993→2005, 네 번의 발동에 흐르는 공통 문법 과거 네 차례 사례를 짚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 수출용 어선 납기 차질이 ...

"9,500마일 와서 전쟁할 일은 없다" — 한 문장의 무게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5일(현지) 방중 마지막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을 향해 짧은 한 마디를 남겼습니다. "누군가가 '미국이 밀어주니 독립하자'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 그리고 곁들인 문장이 이거였어요. " 우리가 9,500마일을 가서 전쟁할 일은 없다. " 한국의 많은 매체들이 '경고'라는 단어로 이 발언을 옮겼는데요, 그런데 이 표현, 사실은 1979년부터 미국 정부가 대만에 일관되게 보내온 두 가지 신호 중 한쪽일 뿐입니다. 어디까지가 새로운 변화이고 어디까지가 옛 정책의 직설적 번역인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979년 그 한 줄이, 트럼프 발언의 원본입니다 미국의 대만 정책은 네 개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3개의 미·중 공동성명 (1972 상하이, 1978 수교, 1982 제3차), 둘째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1979) , 셋째 1982년 레이건 대통령이 대만에 비공식으로 전달한 '6항 보장(Six Assurances)' 입니다. 1979년 1월 1일 미국은 베이징과 정식 수교하고 대만(중화민국)과는 단교했어요. 같은 해 제정된 대만관계법은 단교 후에도 무기 판매와 비공식 관계를 유지할 법적 근거를 만든 장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이 중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rinciple)'과 다르다는 점인데요. 미 의회조사국(CRS)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주권 주장을 "인정(acknowledge)"한다고만 표현했지, "지지(endorse)"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안 문제는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해...

20일 만에 채찍이 당근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 정유사를 무더기로 제재한 게 지난 4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일이 지난 5월 15일 , 같은 자리에 앉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재를 해제할지 며칠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어요.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직후, 귀국 전용기 안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같은 정유사 위에서 채찍과 당근이 이렇게 빠르게 교차한 적이 있었을까요. 이 한 마디가 왜 글로벌 유가와 한국 원유 시장까지 흔드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헝리(恒力), 시진핑이 처음 꺼낸 무기의 1호 표적 4월 25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중국 2위 규모의 독립 정유사 헝리석유화학(다롄) 을 비롯한 5곳의 '티팟(teapot)' 정유사를 무더기로 제재 목록(SDN)에 올렸습니다. 티팟은 중국 산둥성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소규모 민영 정유사들을 가리키는 별명인데요, 모양이 찻주전자처럼 작고 둥글다는 데서 이름이 붙었어요. 국영 정유사들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손대지 않는 이란·러시아산 할인 원유를 이들이 대신 받아들이는 구조였습니다. 반격은 빠르게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인 5월 2일, 중국 상무부가 '반외국제재법'을 사상 처음으로 발동 해, 헝리를 포함한 5개 정유사에게 미국 제재를 따르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2021년 법이 만들어진 이래 실제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같은 회사에 가하는 제재를 중국 정부가 법으로 무효화한 셈인데요, 그 첫 표적이 헝리였습니다. 이란 원유의 90%, 어디로 흘러갔는가 왜 미국이 굳이 티팟에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알자지라와 OFAC 자료를 종합해 보면, 중국이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를 사들이고 있고, 그 대부분이 티팟 정유사로 흘러갑니다 . 즉 이란 정권의 외화 수입줄을 끊으려면 티팟을 막아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OF...

1조 2,578억 원, 그 시작은 3초였습니다 작년 한 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 2,578억 원 을 기록했습니다. 통계가 잡힌 이래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긴 숫자인데요, 전년(8,545억 원) 대비 47%나 늘어난 수치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요즘 AI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는 데 필요한 음성 샘플 길이가 단 3초 까지 줄었다는 점이죠. 왜 갑자기 이렇게 피해가 폭증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수법들이 새로 등장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엄마, 나야" — 가짜 목소리가 효심을 노립니다 가장 무섭게 진화한 분야는 '딥보이스 피싱'입니다. SNS에 올린 짧은 영상이나 통화 녹음 몇 초만 확보하면, AI가 그 사람의 목소리·억양·말투까지 그대로 복제해버려요. 미국 FTC에는 올해 1분기에만 AI 음성 사기 신고가 25만 건 넘게 접수됐고, 글로벌 보안업체 맥아피 조사에서는 AI 음성 통화를 받은 사람 중 3명 중 1명이 실제로 돈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피해액은 약 2,400만 원 수준이었어요. 국내에서도 자녀를 사칭해 "납치당했다"며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신종 수법이 보고됐습니다. 경찰청은 자녀가 평소 쓰지 않는 표현으로 다급한 음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모르는 번호로 자녀 목소리가 흘러나오면 무조건 끊고 본인에게 직접 전화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가족만 아는 '비밀 단어'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1,870만 건의 QR코드, 그 중 2%가 함정입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큐싱(Quishing)'입니다. QR코드(QR-code) +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데요, 사람들이 QR을 별 의심 없이 찍는다는 점을 노린 수법이죠. 글로벌 보안업체 조사에 따르면 QR코드 피싱 시도가 1월 760만 건에서 3월 1,870만 건 으로 두...

스카웃 예약자의 85%가 고른 것은 미국에서 새로 부활하는 SUV 브랜드 '스카웃 모터스(Scout Motors)'의 사전 예약자 중 약 85%가 순수 전기차 대신 EREV 옵션 을 골랐다고 합니다. 폭스바겐그룹이 살려낸 이 픽업·SUV 브랜드는 처음엔 전기차로만 가겠다고 했다가, 소비자 의견을 받고 도중에 EREV를 추가했어요. 비슷한 시기 포드는 F-150 라이트닝 차세대 모델을 순수 전기차에서 'EREV로 700마일(약 1,127km) 주행' 버전으로 갈아탔고, 스텔란티스의 램(Ram) 1500도 이름까지 'REV'로 바꾸며 EREV 픽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EREV가 도대체 뭐고, 왜 한 번 묻혔던 이 기술이 다시 줄줄이 호출되고 있을까요. 엔진이 도는데 바퀴는 안 굴립니다 EREV(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엔진은 발전기, 바퀴는 100% 전기 모터." 일반 자동차에서는 엔진이 변속기를 거쳐 바퀴를 직접 굴리지만, EREV에선 엔진이 절대 바퀴와 기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엔진은 오직 배터리를 채우는 발전기로만 작동하고, 차를 움직이는 건 전기 모터가 전담해요. 비슷해 보이는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PHEV는 배터리가 어느 정도 닳으면 엔진이 바퀴를 직접 굴리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전기와 가솔린이 섞이는 구조죠. 반면 EREV는 배터리가 비어도 엔진은 발전 역할만 합니다. 운전 감각이 변하지 않아요. 모터 특유의 즉각 토크, 변속기 없는 부드러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기 전용 주행거리도 차이가 큽니다. 일반 PHEV는 순수 전기로 32~80km 정도가 한계지만, EREV는 모델에 따라 200km 이상을 전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어요. 평일 출퇴근은 거의 충전 한 번...

특허 6배, 점유율은 절반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배터리 특허는 2만 4천 건이 넘습니다 . 같은 분야 1위 기업 CATL이 4천 건 정도라고 알려져 있으니, 숫자만 놓고 보면 LG가 6배의 기술 자산을 손에 쥔 셈이죠. 그런데 2026년 1분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중국 내수 제외) 점유율을 펼쳐 보면, LG가 17.3%, CATL은 33.8%로 한국이 중국의 정확히 절반입니다. 특허는 한국이 압도하는데 시장은 정반대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왜 이런 격차가 생겼고, 한국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CATL 한 곳이 한국 3사 합산보다 많이 팔았습니다 SNE리서치의 2026년 1분기 집계를 보면, 중국 내수를 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LG에너지솔루션 20.3GWh, SK온 9.0GWh, 삼성SDI 5.3GWh — 한국 3사 합계 약 37.7GWh입니다. 같은 기간 CATL 단독 사용량이 99.5GWh 로 한국 3사 합산보다 61.8GWh를 더 팔았습니다. 더 눈에 띄는 변화는 BYD입니다. 11.3GWh, 점유율 9.6%로 처음으로 SK온(7.7%)과 삼성SDI(4.5%)를 동시에 앞질렀어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BYD 60.6%, CATL 32.0%. 반면 삼성SDI는 -27.7%, SK온은 -10.2%로 역성장이었고, LG도 0%대 정체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한국 3사 합계 점유율은 1년 만에 8.3%p 떨어진 29.6%까지 밀렸습니다. NCM의 시대는 천천히 저물고 있습니다 격차가 벌어진 가장 큰 배경 중 하나가 배터리 화학 구성의 변화입니다. 한국 3사는 그동안 NCM(니켈·코발트·망간) 계열 고성능 배터리에 강점을 둬왔습니다. 출력이 좋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프리미엄 전기차에 잘 맞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글로벌 시장 무게중심은 LFP(리튬인산철)로 빠르게 옮겨갔습니다. 업계 통계상 2026년 LFP가 ...